“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약 30km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초기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고, 이는 형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삼진아웃’ 원칙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잦은 음주 습관이 있었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습관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에게 차량을 매각할 것을 권유했고, 이를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선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문 및 음주 예방 교육 이수
- 지속적인 금주 노력과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 기존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며, 처벌 시점이 오래되었음을 강조
사건 결과
의뢰인은 고혈중알콜 수치와 긴 운전 거리, 채혈 요구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양형 자료 제출 덕분에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결론
음주운전 삼진아웃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성의 자세, 생활개선 노력,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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