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질까요? 도로 위에서는 누구나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안전의 기본을 무시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는 형사처벌·행정처분·민사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 경우를 말할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위반② 중앙선 침범③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④ 앞지르기 방법·장소 위반⑤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⑦ 무면허 운전⑧ 음주운전⑨ 보도 침범 운전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