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순간의 방심을 경험합니다.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결과, 가해자는 형사처벌·행정처분·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 경우를 말할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가지 유형의 중과실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음이 바로 12대 중과실 유형입니다. ① 신호위반② 중앙선 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④ 앞지르기 방법·장소 위반⑤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⑦ 무면허 운전⑧ 음주운전⑨ 보도 침범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⑪ 어린이보호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