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신호위반 6주 교통사고, 운전자보험과 변호사 조력으로 성공적 해결

    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도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보험과 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은 실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왼발 골절 등 6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합의하면 벌금형 정도”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