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차로, 빗길의 흐릿한 시야, 신호가 막 바뀌는 찰나의 순간“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한순간의 방심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이어지면,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피해 규모가 크고,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만큼 법원은 신호위반 사고를 ‘예방 가능했음에도 안전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보험사는 민사적 손해배상만 담당할 뿐,형사처벌이나 수사 대응, 불기소 방어 등은 본인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즉, 신호위반 사고는 결코 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법정형은 어느 정도일까?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그리고 상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