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감형사례

    음주운전사고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겹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양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음주운전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중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약과 기억상실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 감형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 상태에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했고,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전치 5주, 동승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중에서도 신호위반과 중상해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평가되는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사고 당시 기억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고에서 기억상실은 흔히 제기되는 주장이라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