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세 번째를 넘어 네 번째에 이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4회 적발은 법정 구속 위험이 크고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삼진아웃 이후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4회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어떤 전략과 양형자료가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 거리 역시 짧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 문제는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은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재범이 반복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