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중대 과실 사고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으로 이륜차 운전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극적인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0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 겪는 중대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뒤늦게 변호사의 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