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교특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이 가장 무겁게 판단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버스처럼 대형 차량일 경우 사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중상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버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에 이르는 우측 대퇴부 개방 골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한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전과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까지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직업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