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공무원 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즉시 당연 면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혈중알콜농도 0.2%라는 고도 음주에 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중대한 삼진아웃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 및 재판으로 이어졌고,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재판 결과를 최소한 벌금형으로 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 결국 저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