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사망사고 혐의로 법정에 서는 순간,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는 중형 선고입니다. 특히 신호위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비난도 크고 법적 책임도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속사망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끝까지 다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유족의 충격 또한 커 합의를 시도하기조차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