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는 언제나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특히 신호위반과 과속이 겹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교차로 신호위반 + 과속 + 피해자 8주 진단 중상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로 바뀐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이때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속도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재범이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는통상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