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대부분 “신호 위반도 아닌데 왜 형사입건이 되느냐”며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차로 사고는 상황에 따라 단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비보호 좌회전 도중 발생한 교차로 사고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 왜 형사입건까지 되는 걸까?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8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로 인정되면서 형사입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차로 사고는 보통 12대 중과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