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도 원치 않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단순 과실사고를 넘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처 사유를 입증하고, 어떤 전략으로 초기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경찰조사, 선처를 가르는 ‘골든타임’ 형사사건은 ①경찰 → ②검찰 → ③법원 순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