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도주치상 선처 가능할까? 순간의 분노가 부른 실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누구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매우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이번 사건은 다툼 중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출발하여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도주치상’으로 번질 수 있는 이유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과 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지자 자리를 피하려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차량 옆으로 다가와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도 평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