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신호위반 교통사고, 다수 피해자 발생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고의 결과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대응 태도와 변론 전략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법무법인 태신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정상적으로 직진하던 맞은편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 차량의 동승자가 9주,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12주,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기에, 치료비와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