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의 부주의가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특히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더 이상 단순한 교통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신호위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전치 12주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이 결과를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충격, 전치 12주 중상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의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 소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즉, 단순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