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덤프트럭 신호위반 사고, 중상해 발생… 어떻게 집행유예가 가능했을까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이 관여한 교통사고는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크기 쉽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은 법원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보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덤프트럭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들이 10주,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적극적인 조력과 합의로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덤프트럭사고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황색등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10주,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차로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가 크게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