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관련 형사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배달업무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사고였음에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배달업무 중 전방주시 소홀로 중상해 발생 의뢰인은 이륜자동차 배달기사로, 배달업무 도중 휴대폰으로 주문을 확인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