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특히 운행 중 차량으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자동차 특수상해와 도주치상 가능성이 모두 문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토대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특수상해 사건은 의도 여부보다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평가되므로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 뒤에서 달리던 다른 운전자가 문제가 있다며 하차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차량을 급히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