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잠깐의 방심…’ 출근길, 퇴근길, 빗길 시야 불량 등 상황에서 “조금만 더 가자”는 순간적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는 순간, 충돌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고, 단순 경미사고를 넘어 중상해·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민사·행정 3중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가 다 처리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만 담당할 뿐, 형사절차 대응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법정형은?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불과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경우에 따라 「특가법」까지 적용됩니다. 사망사고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 사고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