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의 신호 착각, 평생의 후회로 남을 뻔했습니다” 운전 중 단 한순간의 실수는 생각보다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 좌회전 중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의뢰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1명과, 의뢰인 차량의 동승자 3명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는 다중피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