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대부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지며,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회피할 수 있었는지,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과실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민식이법 적용이 우려되던 상황 속에서도 검찰의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며 통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아동이 뛰어나오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고, 즉시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