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업무상 교통사고, 범죄이력 없이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업무 중 운전을 하는 직장인에게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회사 차량을 운전하거나 출장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범죄이력이 남게 되면 해외출장·비자 발급 등 업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 그러나 전과가 문제였다 의뢰인은 출근 중 운전하던 차량에서 바닥에 떨어진 병뚜껑을 주우려다 신호를 놓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어깨와 팔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사고를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