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의 보호의무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가벼운 부상이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고, 법원은 왜 엄하게 본 걸까 의뢰인은 좌회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두 명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치료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