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 음주운전에서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 위반’으로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재범일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단 몇 미터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본인 차량을 약 8m가량 운전했습니다. 잠깐의 이동이라 생각했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이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위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