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까지 더해지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와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했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과 범인도피교사까지 드러났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지만, 의뢰인은 즉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못했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주치상, 즉 음주뺑소니 혐의가 강하게 문제 되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CCTV 분석 결과 실제 운전자는 의뢰인임이 밝혀졌고, 이 부분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시간 경과로 음주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