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다면, 법원은 재범으로 간주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 중 적발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과거의 전력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불과 3년 전의 일이라 재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