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약 30km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초기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고, 이는 형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삼진아웃’ 원칙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잦은 음주 습관이 있었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습관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