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음주운전 오토바이사고, 윤창호법 적용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즉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으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윤창호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세 번째 위반한 데다, 부상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