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서도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와 구체적 사정 주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과 방어 전략이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는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약 10m 정도 차량을 이동시키다 이웃의 담장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출동 후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졌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률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