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까지 부과받으며 실질적인 실형 수준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의뢰인은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종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된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해외 체류 후 아들과 함께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신 와인으로 인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으나, 현장 경찰의 요구와 적발 경위를 종합하면 공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무죄 주장이나 적법성 다툼보다는, 항소심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양형 요소를 분석해 실형 선고를 벌금형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