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항상 큰 사고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단서가 곧바로 법적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사례는 단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형사처벌? 의뢰인은 저녁 시간, 편도 3차로에서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살짝 밀린 정도에 불과했고, 외관상 손상도 경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채찍질 손상’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57조 제1항) 혐의로 약식기소를 했고, 벌금 1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실제로 부상 정도도 과장되었다고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