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좌회전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보험처리나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버스와 충돌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직진신호에 좌회전, 순간의 착각이 불러온 교통사고 의뢰인은 교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직진신호에 착각을 일으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하여 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내부에 있던 승객 1명이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의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되어 폐차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의 사고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외국 체류 후 귀국, 신호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