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 가장 안타까운 결과는 단연 사망사고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도덕적·형사적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무단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소유의 업무용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보행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구간으로,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횡단이 불가능한 도로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2차로를 주행하던 선행 화물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고, 의뢰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