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순간부터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커 구속 위험까지 거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고 합의가 늦어지면 검찰은 약식명령 대신 구공판 기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구공판 기소로 넘어갔음에도, 정상자료 준비와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해결된 실제 사례를 설명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대응 방향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업무상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