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유형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금고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과실 사고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과 형사합의,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중상해 발생한 사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택시와 충돌하였고, 택시 운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