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가능할까?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유형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금고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과실 사고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과 형사합의,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중상해 발생한 사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택시와 충돌하였고, 택시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