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운전자의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중 하나,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로 직장 면직 위기까지 갔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구약식 7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황색신호를 그대로 통과한 순간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잠시 망설인 뒤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10주 이상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명백히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했습니다.특히 12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