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면 금고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 정상 좌회전 택시와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문제는 택시 승객이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도 피해자 부상이 극심한 경우 형사합의가 쉽지 않으며,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의 조율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형사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실형까지 우려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