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착오가 평생의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은 단 한순간의 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속페달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로, 초기에는 차량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없음’으로 확인되며 재판 전략이 완전히 수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가속페달 착오로 인한 비극적 사고
의뢰인은 휴게소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강하게 밟았고, 그 결과 앞에 주차된 차량들을 연속으로 충격한 뒤 휴게소 내 주유소 인근 숲으로 돌진해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동승 중이던 지인이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며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건은 차량 제조사 책임이 아닌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 이후의 재판 전략 수정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법무법인 태신은 ‘차량결함’을 입증하는 방향이 아닌,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선처를 이끌어내는 양형 중심의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심 어린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의뢰인의 초범·무전과 경력, 사고 직후 부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조를 시도한 점,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이 만든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중대한 결과이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선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리 공방을 넘어, 사고의 원인(가속페달 착오)과 심리적 책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층적인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억지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인 감정 결과에 맞춰 전략을 전환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급발진’과 ‘가속페달 착오’는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차량 급발진 논란이 많지만, 모든 급가속 사고가 차량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속페달 착오나 브레이크 오인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처럼 국과수 감정 결과가 ‘차량결함 없음’으로 나오면 법리보다 심리적 접근과 양형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피해자 유족과의 조속한 합의 및 반성 태도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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