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경우, 설령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경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중 신호등이 바뀌는 시점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의 원인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정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 과정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사건의 분위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교통사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직장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이러한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실형 없이 사건 종결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반성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모두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모두 줄어든 결과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있는 사고 중에서도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형사처벌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 ④ 앞지르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위반 ⑥ 무면허운전 ⑦ 음주운전
⑧ 보도 침범 ⑨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⑩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⑪ 자동차 화물 낙하 ⑫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불가피하며, 초기에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선처’의 시작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피해자의 진정, 합의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선처의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