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종류와 처벌규정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교통범죄 처벌 규정.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죄란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실수라도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해집니다.

주요 교통범죄 유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정지는 피하기 어렵고, 생계 문제가 걸린 경우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되며, 반복 위반자는 사고가 없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구속수사 및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 취소·정지 중 운전하는 행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취급되며, 반복 위반 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신호위반
• 무면허
• 중앙선 침범
• 음주
• 제한속도 20km 초과
• 보도 침범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도주 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결과(사망·상해)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범죄 처벌 규정

+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차량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위험운전치사상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법

교통사고

상해ㆍ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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