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며,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무혐의 입증은 어떻게 할까?
만약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운전자가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억울하게 중상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무혐의 또는 무죄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뇌 손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형법」 제26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신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음을 입증
- 현장 조도와 구조물을 고려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음을 소명
- 피해자 및 가족과 직접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제출 확보
-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예상되던 상황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