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도주한 게 아닌데 뺑소니라니…”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트럭 운전기사에게 ‘뺑소니’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는 곧 생계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았지만,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고의 시작 – ‘유턴 중 충돌, 그러나 인식하지 못한 사고’
의뢰인은 8톤 트럭 운전기사로, 유턴을 하기 위해 차를 여러 번 전진·후진하던 중 후방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뺑소니(도주치상)’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 – “사고 인식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 의도’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시야 제한
의뢰인은 대형 트럭을 인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 경험이 부족했고, 10m가 넘는 적재함으로 인해 후방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② 충격 인식 불가
트럭과 승용차 간의 중량 차이로 트럭은 충격을 거의 느낄 수 없었고, 블랙박스에서도 운전이 평온하게 이어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③ 청각 장애 및 보청기 분실
의뢰인은 경미한 청각장애가 있었으며, 당시 보청기를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밀폐된 트럭 캐빈 안에서 외부 소음을 듣기 어려운 점을 소명했습니다.
④ 도주할 동기 없음
의뢰인은 공제조합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주치상’으로 유죄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노출된 차량, 도주 불가능한 환경
퇴근시간 차량이 많은 도로, 다수의 CCTV와 블랙박스 촬영이 가능한 구간에서 대형 트럭을 몰고 있었다는 점도 ‘도주 의사 부재’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했을 뿐 아니라, 보험 처리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금 부담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뺑소니 무혐의’를 위해 중요한 것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서 ‘고의성’과 ‘사고 인식 여부’는 내심(內心)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위치
- 운전자의 시야 확보 가능성
- 사고 직후 행동의 평온성
- 음주·보험가입 등 도주 동기 부재
-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 영상자료
법무법인 태신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위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소명하여 ‘뺑소니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무리
뺑소니 혐의는 단순히 ‘사고 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과 법률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