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의 감정이 크게 상한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선처를 받은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의뢰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충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3개월 진단이 나올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고는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동시에 인정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였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이 적절한 사과나 보상을 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감정이 크게 상했고, 일부는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진심 어린 합의 진행
법무법인에서는 먼저 피해자 감정이 상한 원인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와 접촉해 오해를 풀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했고,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 코로나 이후 경제적 곤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의 태도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것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신호위반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인명 피해가 동반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조기 대응과 체계적인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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