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사정이 다르고,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입증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 –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0.8%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해 채혈 측정을 진행하였고 최종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확정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차단 노력 강조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정상관계(양형에 유리한 사정)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였습니다.
② 대리운전 이용 습관
평소 성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2차 이동 시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차량 매도 조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본인 차량을 직접 매도했습니다.
④ 피해 보상 완료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 보험처리가 아닌 본인 비용으로 즉시 배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 시 직무정지 및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재판 결과 – 벌금 2천만 원 선고, 사건 확정
법원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구체적 재범 방지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2천만 원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 측의 항소도 제기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면허취소 외의 부수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미
보통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벌금형 선처도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차량 매도·자발적 배상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단순 변명이나 감정적 진술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① 사고 경위 분석, ② 혈중알코올농도 검증, ③ 정상관계 정리, ④ 재범방지 계획 제시 등 구체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이 인생을 뒤흔들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