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핸들을 잡는 순간,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이 되면 법원은 ‘상습범’으로 간주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건도 단순한 숫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와 다수의 교통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의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밖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누범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사 수급이 어려웠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대인·대물 사고 없이 단속 과정에서 즉시 적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부양 중인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고,
구속 시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④ 배우자와 지인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월이라는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음주운전 3회차 이상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상사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불리한 양형 조건 속에서도 구속을 면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 이상 운에 맡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를 만들어야만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생계, 가족, 미래가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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