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됩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
- 도주치상(뺑소니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연루된 경우라면, 핵심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인지 자체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뺑소니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해결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버스 운전 기사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주행 과정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차량 크기 차이와 소음 탓에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뺑소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버스 승객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고 인지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당시 노선도로 인해 우측 확인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하여 금전적 배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구제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전문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실형이나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성공사례를 가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