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중과실이 동반된 사고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년 10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형사합의 추진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핵심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적극 전달했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초범임을 강조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사건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전문직으로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의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③ 수사기관에 선처 의견서 제출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음주 정도를 토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의 입건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④ 결과: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결국 의뢰인은 형사합의와 초범, 반성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마무리 조언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법적 주장을 통해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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