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특가법이 적용된 사건임에도 조기 합의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음주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처벌 수준과 형사절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조력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음주특가법이 적용된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음주 경위 및 고의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사고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대리기사가 떠난 후 부득이하게 차량을 옮기려다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변인 진술서를 첨부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함을 입증했습니다.
④ 결과, 벌금 1천만 원 구약식 처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기 합의와 사고 경위 소명이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은 재판 없이 구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결과 요약
결과: 벌금 1천만 원 (구약식 처분)
마무리 조언
음주특가법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의 정확한 소명과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그리고 초범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형사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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